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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당국 비웃는 '생태보존 1등급'…무차별 훼손2007/04/10
Kim Wan Byung

행정당국 비웃는 '생태보존 1등급'…무차별 훼손  
하도 철새도래지, 제주시 훼손지조사 中 토지주 '되팔아'
수사당국도 3개월째 수사 중 '뒤전'…'훼손 불감증' 우려
  2007년 04월 09일 (월) 20:46:44 양김진웅 기자  

  
▲ 겨울철새의 낙원 하도 철새도래지. 거의 훼손될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겨울철새의 낙원인 제주지역 최대의 하도 철새도래지가 무차별 환경 훼손에 직면하는 등 훼손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일찌감치 일대 공유지의 사유화가 진행된데 이어 인근 토지마저 개발 위험에 노출된데다 불법 밀렵까지 성행하고 있지만 행정당국은 전혀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철새도래지 주변 임야 1만 여평을 무단으로 훼손한 토지 소유주가 행정당국 조사와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버젓이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밝혀져 환경 훼손에 대한 불감증 팽배가 우려되고 있다.
겉돌고 있는 '철새도래지' 생태 자원 보호...말만 '생태.경관 1등급 지역'
제주시 산림 당국이 철새도래지가 있는 구좌읍 하도리 산 19번지의 1만여평에 대해 무분별 벌채와 형질변경을 확인한 것은 지난해 12월 26일.
당시 토지주인 재일교포 박모씨 외 1명은 지난해 12월 18일쯤 산 19-1번지를 산 19-1번지와 산 19-3번지로 분할한 이후 임야내 도로를 개설하고 일부를 매립하는 등 아무 제약없이 형질변경까지 맘껏 진행온 것으로 드러났다.
  

▲ 1만여평의 훼손지에서 철새도래지를 바라본 모습. 하도 저수지와 지미봉이 보인다.

문제의 토지주는 당시 행정당국의 벌채 허가를 거치지 않은 채 불법 훼손된 것으로 조사과정에서 밝혀졌다.
하지만 이 토지주 박모씨 등은 지난 2월 6일자로 훼손한 필지(산 19-1 번지)를 포함해 3만여평 면적(산 19-3과 산 2번지)의 소유권을 제주시 연동의 이모씨에게 이전하는 등 태연하게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 지난해 12월 해당 필지를 두 필지로 분할해 개발이 진행됐다. 이후 1월 행정당국에 적발됐지만 2월 초 훼손지를 포함한 세 필지를 제3자에게 매각한 사실이 확인됐다.

실제 훼손된 하도리 산 19번지 일대 임야지대는 어른이 팔로 껴안을 만큼 한 아름을 훨씬 넘을 정도로 수령이 100년 이상된 소나무 수그루가 무참히 잘려나가는 등 훼손정도가 심각한 상황이다.
수사당국 '바쁘다'?...3개월째 '아직도 수사 중...' '뒤전'
문제는 이미 행정당국이 사실을 확인하고 이미 2월초 수사당국에 수사까지 의뢰했지만 속수무책이었던 것.
이는 행정당국이 흔히 발생한 훼손지에 대해 차후 '양성화' 해주는 관행에 기인한 '기대심리'도 적잖게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마디로 행정당국과 수사당국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행정의 헛점과 법의 맹점을 철저히 이용한 셈이다.
수사당국은 한동안 기획수사에 일손이 달리면서, 수사를 3개월째 맡아 왔지만 사실상 진척시키지 못하면서 아직도 완전히 마무리 짓지 못한 상태.
실제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1월말 불거진 농림부 사업인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에 따른 불법 보조금 수사에 상당부분 수사 인력을 빼앗기면서 뒤전으로 밀린 상태다.
      
▲ 임야 곳곳에 벌채와 함께 무언가 개발을 위해 일부 매립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대해 지방경찰청 수사2계팀 관계자는 "훼손지 원 소유주가 일본에 살고 있어 진술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지난 8일에야 우편이 되돌아 오는 등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현재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만큼 조만간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사는 하루아침에 이뤄지는게 아니다"며 "직불제 보조금에 대한 전면 기획수사 때문에 다소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곧 마무리짓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도 철새도래지, 사유화 → 불법 밀렵 → 벌목.개발 등 무차별 훼손
현재 하도리 창흥동 철새도래지를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 보호하려는 노력은 수년째 계속돼 왔다.
하지만 농업기반공사 소유의 토지 대부분이 개인에게 매각된데다, 주민들의 생활권 등이 맞물리면서 습지보호구역 지정 필요성이 수년째 겉돌고 있는 상태.
더욱이 신철주 북제주군수 당시 2001년 하도리 철새도래지에 대해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그 후 오히려 조수보호구역에서 지정 해제되면서 끊임없는 밀렵 행위 등으로 훼손 위기에 노출돼 있다.
    
▲ 지난 7일 철새도래지 현장에서 죽음으로 발견된 야생조수.
  현재 이 곳은 경관.생태 1등급 보전지역으로만 지정.관리되고 있지만 이 역시 감시소홀의 틈을 타 밀렵행위가 끊이지 않는 등 행정상 숱한 헛점만 노출되고 있다.
실제 제주시 환경부서에서 지난 7일 하도 철새도리지 현장을 찾았을 때 철새가 자주 머무는 갈대숲에 대나무에 낚시를 엮은 덫 2개와 세칭 '통발이'라고 불리는 그물망 5개를 발견해 제거하기도 했다.
당시 밀렵기구인 그물망에는 청둥오리 등 철새 3마리가 죽어있고 민물게 5마리가 갇혀 있었다.
더욱이 주변엔 무분별하게 각종 쓰레기 소각이 일어나고, 축산분뇨와 생활 폐수까지 흘러드는 등 환경오염에도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이에대해 도내 환경단체는 "대부분 도내 철새도래지가 개발사업자의 위협으로 생태환경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태"라며 "환경부가 지정하는 야생동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추진하는 방안 등  좀 더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통일교 문선명씨 소속 '아시아포럼'...이미 하도 철새도래지 15만평 '소유'
희귀 철새와 멸종위기 조류가 해마다 찾고 있는 도내 최대의 하도 철새도래지.
  ▲ 철새도래지 일대 훼손된 당시 재일교포 소유의 1만여평 부지(분홍색). 오른쪽 검게 색칠한 부분이 문선명씨 재단 소속의 아시아 포럼의 땅이다.
  이미 수년전부터 공유지 매각이 잇따르면서 이미 대부분 사유지로 점철된 상태다.
그 중 현재 철새도래지가 있는 저수지(명목상 '유지')를 포함한 15만여평 일대 부지는 문선명씨가 있는 통일교 재단의 '아시아포럼'의 소유로 돼 있다.
농업기반공사의 전신인 제주농지개량조합(이하 농지조합)이 지난 1985년 2월 소유재산의 83%인 52필지·19만6255㎡를 서울에 사는 한 개인에게 경쟁입찰로 넘긴 이후 다시 아시아 포럼으로 소유권이 이전 된 것.
더욱이 2000년 농지조합을 흡수한 당시 농업기반공사는 2003년 3월 11필지·2만6986㎡를 제주시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3명)에게  다시 매각하면서 결국 농지조합 소유 토지 23만6732㎡ 가운데 23만2526㎡(98.2%)가 개인에게 팔렸다.
따라서 현재 철새도래지내 공유지는 사실상 대부분이 개인과 종교재단에게 넘겨지면서 이미 마음만 먹으면 개발 위험에 처해 있을 정도로 사유화가 진행된 상태다.
더욱이 인근 토지마저 외지인 개발자에 의해 잠식이 가속화되는 등 하도철새도래지가 원형을 잃어가며 점차 과거의 기억에서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다.

<이상 제주의 소리 톱기사입니다.>

덧글 1개

  Bill
MSN I NIIPET
<a href="http://msn.com">MSN</a>   2007/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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