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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 사업 지원합시다.2006/02/13
장용창

아래와 같이 공고가 나왔습니다.
타당한 사업이 있을 경우 사업비가 지원됩니다.
중요한 것은 사업 신청 전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건만 갖추고 신청하면 등록은 자동으로 됩니다.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
중요한 요건은 회원은 100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로 제주도청에 등록을 해두면 앞으로 여러 가지 행사를 하기가 훨씬 쉬워질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제주도공고 제2006 - 32호
2006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시행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2. 1.
제 주 도 지 사
1.신청자격 및 신청기관                                                  
  ○ 신청자격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도지사로부터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
  ○ 신청기관 : 제주도( 자치행정과)

2. 지원사업 유형 (전국사업 7개 유형)                                    
  ① 사회통합과 평화 (예시 : 공동체의식함양, 갈등해소, 평화운동 등)
  ② 문화시민사회 구축 (예시 : 친절‧질서‧청결운동, 화장실문화 개선, 생활개혁, 선진문화의식 등)
  ③ 자원봉사․NGO활동기반확대 (예시 : 자원봉사자 교육․관리, 학생․학부모․퇴직자 등 자원봉사프로그램 운영,
                                            각종 자원봉사 활동지원 등)
  ④ 안전문화‧재해재난 극복(예시 : 재해‧재난예방활동, 안전문화, 교육‧훈련․홍보, 재난구조 등)
  ⑤ 소외계층 인권신장 (예시 : 인권신장, 여성‧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외국인근로자보호 등)
  ⑥ 자원절약‧환경보전 (예시 : 음식물쓰레기줄이기, 숨은자원모으기, 자연사랑운동 등)
  ⑦ 국제교류협력 (예시 : 국제교류협력, 해외 자원봉사‧의료‧구호활동 등)
    ※7개사업 유형중 1단체 1개사업으로 신청
3. 사업추진기간 : 2006. 6월 ~ 12월                                        
  ※ ‘06년도에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5. 31)가 실시되는 것을 고려하여 사업기간을 조정함
  ※ ‘06년도 선정결과 발표 : ’06. 6. 1

4.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및 단체자기소개서 각 2부
  ○ 지원사업계획서 2부 (요약서 포함)

  ※ 제출서류는 제주도홈페이지(www.jeju.go.kr)에서 다운 받음
    → 다운경로 : 도청홈페이지/열린도정/조직및기능/자치행정과/자료실
5.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 2006. 2. 1 (수) ~ 3. 31(금), 근무시간내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3. 31 도착분까지 유효) 제출
  ○ 신청장소 : ○우 690-700 제주시 연동 312-1 제주도 자치행정과 (전화 710-2432~3번)
6.사업자 공모 설명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06. 2 . 24(금) 16:00, 제주도청 대강당(4층)
  ○ 설 명 내 용 : 사업유형, 심사‧선정방법, 사업계획서 작성 및 회계처리기준 등
7. 심사 및 통보                                                          
  ○ 제주도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심사‧선정
   ※ 동일(또는 유사) 사업으로 중앙부처에 중복 제출한 경우 심사제외
  ○ 선정기준 : 독창성, 경제성, 파급효과, 주민욕구  충족도, 신청예산의 타당성, 전년도 사업  평가결과, 최근 공익활동실적 등 11개 항목
  ○ 결과통보 : 선정단체별 개별통지 (심사에서 제외된 경우는 통보하지 않음)
8.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1, 2차로 나누어 보조금 지급
  ○ 중간평가 및 종합평가실시 (필요시 현지조사 등)
  ○ 사업완료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9. 기  타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함
  ○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평가와 종합평가(보조금정산 포함)를 실시하여 보조사업 목적외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국고 환수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정 2000.1.12 법률 제6118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증진과 민주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  
[제정 2000.4.17 대통령령 16783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업비"라 함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보조금을 받아 수행하는 공익사업에 소요되는 인적•물적 경비를 말한다. 다만, 인적 경비는 단체의 임•직원에 대한 보수가 아닌 실비성격의 경비에 한한다.
  

제3조 (등록절차) ①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중 그 사업범위가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걸쳐 있고, 2 이상의 시•도에 사무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장관(이하 "주무장관"이라 한다)에게,그외의 단체인 경우에는 당해 단체의 사무소가 소재하는 시•도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회칙 1부

2.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회의록 각 1부

3.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수지예산서, 전년도의 결산서 각 1부

4. 회원명부 1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비영리민간단체의 요건을 갖춘 단체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한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관보 또는 시•도의 공보에 이를 게재하고 그 사실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법 제4조제2항 후단에서 "등록을 변경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하며, 등록의 변경신청에 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종전의 등록증을 회수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등록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새로운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단체의 명칭을 변경한 경우

2.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변경한 경우

3.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시•도를 달리한 경우를 말한다)

4. 주된 사업을 변경한 경우
  

제4조 (등록의 말소) ①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말소한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관보 또는 시•도의 공보에 이를 게재하고 그 사실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한다.

③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말소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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