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5-11-16 장용창 (yongchangjang@hotmail.com) 1. 요약 조류독감에 대한 결의안이 2005년 11월 15일 우간다에서 열린 람사협약 9차 총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까지 알려진 인간 감염 사례는 야생조류와의 접촉이 아닌 가금류와의 접촉에 의해 발생했다. (2) 야생조류를 죽이거나 야생조류의 서식지를 파괴함으로써 조류독감을 막으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질병의 확산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현명한 방법이 아니다. (3) 조류독감의 정확한 원인과 감염경로 등을 조사하기 위해 각 나라는 관련된 모든 학문을 통합시킨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4) 조류독감에 대응하기 위해 람사협약 사무국이 적극적인 조사 연구를 실시한다. 2. 람사협약 소개 1971년에 만들어진 람사협약이 다루는 문제는 지난 35년간 점점 확대되어 왔습니다. 즉, 처음에는 철새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철새의 서식지인 습지를 보호하기 위해 이 협약을 만들었지만, 지금은 수자원 통합관리 등 광범위한 문제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은 습지의 어업, 쓰나미 등 자연재해를 막기 위한 해안 습지의 보호 등 여러 영역에 대해 가입국들의 동의를 얻어내고 있습니다. 특히 물 문제에 대한 국제협약이 없기 때문에 람사협약이 전세계적인 물 문제에 대해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우간다 회의의 주제는 습지와 빈곤이었는데, 이것은 습지를 개발하는 행위가 습지에 기대어 사는 빈곤층을 더욱 빈곤하게 만드는 문제를 거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3. 람사협약 결의안이 국내 정책에 미치는 영향 거의 대부분의 환경관련 국제협약이 그러하듯, 람사협약의 결의안은 국내 정책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즉, 람사협약에서 어떤 행동을 하라고 가입국 정부에게 권고한 사항을 가입국 정부가 이행하지 않다 하더라도 전혀 제재조치가 없습니다. 그나마 각국 정부를 압박할 수 있는 것은 정치적인 수단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각국 정부가 3년마다 열리는 총회에 참가할 때 지난 총회의 결의사항을 제대로 이행했는지를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이 보고서상에 드러나는 활동이 부실하면 국제사회에서 창피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의 경우 나름대로 잘 이행해 왔는데, 습지보호법의 제정, 전국 습지 조사, 습지보호구역 설정 등의 활동은 모두 람사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4. 람사협약을 둘러싼 역학관계 람사협약에서는 다섯 개의 국제비정부기구를 공식 파트너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세계자연보전연맹 (IUCN), 세계야생기금 (WWF), 세계 습지 기구 (Wetlands International), 세계 조류 보호 기구 (Birdlife International) 등은 각국 정부 대표와 마찬가지로 총회에서 발언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또한 이들 기구들은 람사협약의 과학기술위원회 등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거나 가난한 나라의 습지보호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는 등 실질적으로 람사협약을 이끌어 가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각국 정부는 협약에 대해 매우 소극적입니다. 협약의 내용 때문에 국내 정책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각국 정부로서는 귀찮은 일입니다. 그래서 총회에서 어떤 결의사항이 논의될 적에, 그 내용이 너무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하거나, 구체적인 개발사업을 가로막을 경우엔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저항을 합니다. 그래서 결의사항의 초안은 매우 구체적인 행동을 촉구하는 데 비해, 그 초안이 총회에서 논의되는 중에 구체적인 행동들은 대부분 빠지고 애매모호하게 “잘 하자”라는 내용만으로 결의안이 확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5. 람사협약과 시민단체 위에서 언급된 다섯 개의 국제비정부기구를 제외한 다른 국내시민단체와 람사협약과의 관계에는 불분명한 점이 많습니다. 람사협약에서는 주민의 참여가 람사협약의 결의사항을 실천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거론하고 있지만, 이것이 모든 나라에서 지켜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국내시민단체를 협약의 공식적인 파트너로 인정할 경우 어떤 단체를 인정할 것인지도 문제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시민단체가 람사협약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 나라의 시민단체들은 람사협약의 내용을 이행하라고 자국의 정부에게 압박을 가합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는 시민단체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결의안을 정하기도 합니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지난번 우포늪에 콘크리트 제방을 쌓으려고 했었는데, 람사사이트의 관리 규정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시민단체가 적극 알려 정부를 압박해서 막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번 9차 총회에서는 시민단체가 람사협약에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라는 시민단체의 결의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여러 나라의 시민단체가 이번 총회 때 모여 문제점들을 지적했습니다. 이 결의안을 통해 시민단체는 향후의 총회에서는 시민단체가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을 제공하라고 요구했으며, 국내 습지 정책을 마련할 때 시민단체를 참여시키도록 요구했습니다. 이 요구사항들이 모두 반영될지는 미지수이지만, 이 결의안이 람사협약 사무총장과 각국 대표가 있는 총회장에서 발표되고 협약의 공식문건으로 기록되었다는 사실이 향후 압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6. 람사협약의 조류독감 결의안과 한국야생조류협회 람사협약은 시민단체의 무기입니다. 이 협약의 결의사항을 우리 정부가 제대로 이행하라고정부에게 압력을 넣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08년에는 경상남도 창원에서 람사협약 10차 총회가 열리게 되었는데, 이를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조류독감에 대해 람사협약이 각국정부에게 촉구한 사항을 우리 나라 정부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차 총회 때 이를 공개해서 창피를 주겠다고 압력을 넣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언론에 대해서도 람사협약의 결의안, 즉 객관적인 문서를 가지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즉, 남은 일은 우리가 이 무기를 얼마나 잘 활용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야생조류협회의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조류독감을 둘러싼 언론의 내용에 대한 회원님들의 분노가 많이 표출되었습니다. 이 분노를 힘으로 삼고 람사협약 결의안을 무기로 삼아 야생조류의 보호를 위해 우리 협회가 적극 나서기를 기대합니다. 조류독감에 대응한 습지와 물새의 관리 방안 2005년 11월 우간다, 람사협약 9차 총회 결의안 25호. 번역자 주: 아래 내용은 영어로 된 결의안을 장용창이 번역한 것입니다.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람사협약 홈페이지에 향후 게시될 영어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래 문서는 결의안의 두번째 초안이며, 이 두번째 초안에 대해서도 일부 단어를 수정하여 결의안이 통과되었는데, 이 단어의 수정에 대해서는 좇아가지 못하였습니다. 이 단어의 수정은 핵심 내용을 변화시키지는 않는다고 믿습니다. 단어의 수정을 포함한 최종 결의안의 내용은 향후 람사협약 홈페이지에 공개될 것입니다. 1. 2003년말 이후 발생한 조류독감은 그 지역이 광범위하며 치명적이라는 점에서 전례가 없었다. 또한 이 조류독감은 가금류의 사육과 관련된 농촌 주민의 삶에 크나큰 영향을 미쳤으며, 최소 3개의 람사사이트에서 물새의 폐사가 발생함에 따라 습지의 보호라는 문제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또한 최근 조류독감이 유라시아 대륙의 서쪽으로 진행됨에 따라 조류독감이 발생한 국가가 증가하고 있다. 2. 현재까지 발생한 조류독감의 종류가 좀더 감염되기 쉬운 형태로 변할 경우 인간에 대한 전염병이 전세계에 미칠 사회 경제적 영향을 우리는 우려하고 있다. 3. 우리는 개발도상국들이 조류독감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고 있다. 또한 여러 개발도상국에서 가금류와 야생 조류가 농촌 주민의 삶의 기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4. 그러나 우리는 현재까지 알려진 조류독감의 인간 발병 사례가 전부 가금류와의 접촉 혹은 가금류의 섭취에 의한 것이었으며, 야생조류와의 접촉에 의한 경우는 전혀 없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생조류가 조류독감을 전파시킬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람사사이트 등의 습지를 보호하고자 하는 대중들의 인식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5. 현재까지 조류독감이 국가 간에 전파될 때의 감염경로에는 몇 가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가금류 및 새장에 갇힌 다른 새들의 이동, 이와 관련된 산업을 위한 행위, 합법적인 혹은 불법적인 조류의 국제거래 등이 그 경로였다. 이들 경로들의 상대적 중요성은 다르며, 많은 경우 인과관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 6. 우리는 세계농업기구 (FAO), 세계보건기구 (WHO), 동물 건강을 위한 세계 기구 (World organization for Animal Health) 등이 조류독감에 적극 개입하고 있는 것을 환영하는 바이다. 이들의 입장은 지난 2005년 5월에 출판된 “조류독감을 통제하기 위한 국제 전략 (Global Strategy for the Progressive Control of 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 및 그 이행 전략에 나타나 있으며, “조류독감의 방지와 초기 진단을 위한 긴급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이들이 활동하기도 하였다. 7. 이 문제에 대한 조사 계획이나 긴급 대책 등은 각국 정부가 개발해야 하겠지만, 국제 협력 또한 중요한 이점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인식하고 있다. 8. 이미 람사협약은 지난 2005년 8월 이동성 야생동물에 대한 협약이 조직한 “조류독감에 대한 과학자 태스크 포스”에 참여하였으며, 여기에는 4개의 유엔 기구를 포함한 9개의 국제 기구가 참여하였다. 또한 아프리카 유럽 물새 협약이 발표한 조류독감에 대한 결의안 3.18에 우리는 주목한다. 9. 많은 나라에서 조류독감 및 그 대응방안에 대한 정보가 심각하게 부족하며 잘못된 정보가 많다는 점을 우리는 걱정한다. 10. 조류의 이동과 물새의 개체수 조사와 관련된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자료와 이와 관련된 전문가들의 네트웤이 중요한 정보임을 우리는 인식한다. 이런 정보를 통해서 조류독감의 발병 시나리오, 발병 위험이 높은 지역 등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해서 발병시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런 정보와 네트웤에 대한 접근 및 과학적 이해를 증가시켜야 할 필요성을 우리는 인지한다. 11. 1997년 홍콩, 2004년 일본, 2003년 네덜란드, 벨기에, 독일 등에서 발병한 조류독감은 적극적인 대처와 생물 안전 조치를 통해 성공적으로 차단되었지만, 이제 조류독감은 아시아의 일부 국가의 풍토병처럼 보인다. 특히 이 지역에서는 수의학적 능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조류독감의 통제가 힘들다는 점에 주목한다. 12. 일부 국가에서는 습지와 물새를 조사하기 위한 계획을 시행하고 있음을 주목한다. 12a. 물새의 이동 및 물새의 국제거래, 그리고 야생 조류의 감염 경로와 관련된 조사, 특히 조류독감에 대한 과학자 태스크 포스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조사작업을 강화할 필요성을 주목한다. 조류의 보호와 통제를 위해서는 이런 정보를 지금 당장, 그리고 장기적으로 공유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이런 정보가 있으면 위험 평가가 가능해지거나 강화될 수 있으며, 물새 보호 조치를 향상시킬 수 있으며, 향후 조류독감의 발생에 대응하기 쉽기 때문이다. 12b. 또한 우리는 조류독감이 야생 물새로부터 습지센터나 동물원 등에 가두어진 조류에게 감염될 가능성을 주목한다. 이런 센터들은 동물 복지 및 습지와 관련된 교육 및 대중 인식 증진 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이 감염 가능성 또한 중요하다. 12c. 우리는 아프리카 유럽 물새 협약의 결의안 3.6의 결정사항을 염두에 둔다. 이 결의안에서는 람사협약 및 다른 기구들이 지원을 하여 장기적인 자금을 조성하여 “국제 물새 개체수 조사”를 통해 물새의 개체수 등을 조사하도록 결정하였으며, 이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조류독감의 위험 평가 및 국제적 보호전략 등 광범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결정하였다. 람사협약 당사국 총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3. 조류학, 야생동물, 습지 관리 등의 전문가들이 공공보건, 동물원학, 수의학, 농학, 바이러스학, 전염병학, 의학 전문가 들과 함께 참여하는 통합적인 조사를 개별 국가 수준과 국제적 수준에서 해야 한다. 14. 야생조류를 죽임으로써 야생 조류의 조류독감 발병을 막으려는 방식은 실행가능하지도 않으며, 감염된 조류의 추가적인 분산을 초래하기 때문에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라는 세계보건기구, 세계농업기구, 동물건강을 위한 세계기구의 결론을 지지한다. 15. 총회는 가금류와 야생 조류의 접촉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행하는 습지의 파괴 혹은 변형이 람사협약 제 3.1조에 규정된 현명한 이용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음을 강조하는 바이다. 16. 람사협약은 그 사무국과 과학기술위원회를 통하여 “조류독감에 대한 과학자 태스크 포스”에 지속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16-1. 조류독감의 전파라는 위험과 관련하여 각국이 행동 계획을 세우고 시행할 필요성과습지에 있는 야생 조류에서 조류독감이 발병할 경우 각국이 대처할 수 있도록 대비할 것을 강조한다. 16-2. 람사협약 사무국은 “국제 물새 개체수 조사” 등 장기적인 물새 조사 방안에 사용될 장기적인 자금을 조성하기 위한 파트너쉽을 설립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17. 과학기술검토위원회(STRP)는, “조류독감에 대한 과학자 태스크 포스”와 협력하여, 야생조류와 가금류 사이의 질병의 전이를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대처방안을, 조류독감과 관련한 긴급대처방안과 습지 관리 계획을 세우고 있는 기구에게 제공해야 한다. 18. 람사협약 사무국은 과학기술검토위원회와 협력하여, “조류독감에 대한 과학자 태스크 포스”와 함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 정보에는 각 당사국이 이 심각하고 급속히 전파되고 있는 질병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충고도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람사협약 사무국은 이와 관련된 업무 과정들을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끝. 람사협약 9차 당사국 총회 우간다 캄팔라 시, 2005년 11월 8일~15일 람사협약 당사국에 대한 전세계 시민단체 성명서 람사협약 제9차 당사국 총회에 참여하고 있는 전세계 시민단체 대표들은 여러분들에게 연설할 기회를 가지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선 우리는, 이곳에 있는 모든 시민단체들이 단 하나의 목적-즉 람사협약의 궁극적인 목표인 세계 습지의 현명한 이용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시민단체의 역할을 다하고자 하는 목적-을 공유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가 각국 정부와 람사협약 사무국을 도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동반자입니다. 각국 정부가 이런 필수불가결한 동반자 관계를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또한 이 동반자 관계에서 우리가 책임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책임은 각각의 지방, 국가, 지역에 따라 그 범위와 규모가 다릅니다. 그러나 현재 이런 동반자 관계는 한 국가 내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국제적인 수준, 즉 람사협약 총회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9차 총회에서는 시민단체들이 그 이전 총회에서만큼 참여하지 못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총회가 나아가는 데 있어 일종의 후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런 실패의 책임이 당사국과 협약사무국, 그리고 시민단체 모두에게 있음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시민단체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주민참여 기법을 알고 있으며, 강한 헌신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람사협약을 이행하는 데 있어 필수적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람사협약과 당사국들이 습지의 현명한 이용을 추구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행동이 필요한 두 가지 핵심 영역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국내에서의 시민단체의 참여 우리는 모든 당사국들에게 시민단체를 국내 수준에서 참여시키기를 촉구합니다. 람사협약 규정에 의하면 국가 습지 위원회에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도록 되어 있지만, 많은 나라에서 이런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우리는 이것이 국내 및 국제 수준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시민단체들, 특히 소규모 주민단체가 이루어 놓은 중요한 성과들이 총회에서 주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들, 성공 사례들, 그리고 시민단체가 당면한 어려움 등이 국가 습지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국가 습지 보고서는 포괄적이어야 하며, 적절한 시기에 작성되어야 합니다. 시민단체가 람사협약 당사국 총회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각 당사국이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시민단체들은 여성문제와 빈곤문제 등 각 지역의 문제들이 제대로 총회에서 거론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당사국 총회에서의 시민단체의 참여와 기여 시민단체가 이 협력관계에서 다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조직구조와 역량 그리고 대의에서 다릅니다. 국제비정부기구의 역할은 분명하며 총회에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수준의 시민단체와 지역 시민단체의 역할은 그리 분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지금 당장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각 당사국에 대해 이후의 당사국 총회에서는 시민단체의 역할과 존재가 공식적으로 인정되기를 요구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1. 시민단체들도 당사국 총회시 회의장소와 대화공간, 그리고 정부대표단이 받는 서비스와똑 같은 수준의 서비스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주최국에서 활동하는 여러 시민단체들이, 그 역량에 상관없이 총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2. 당사국 총회를 준비하는 각 당사국 정부는 시민단체와 함께 사전 회의를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정부와 시민단체는 문제를 토론하고 의견을 조율할 수 있으며, 당사국 총회를 좀더 잘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사국 총회의 효율성을 높이고, 의견의 차이를 줄이며, 시민단체의 의견이 당사국총회에 좀더 제대로 반영될 수 있기 위한 핵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한 자금은 각 당사국 정부가 마련해야 합니다. 3. 람사협약 사무국 내에 시민단체 담당관을 두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람사협약에 대한 시민단체의 참여가 증진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람사협약은 이미 위와 같은 담당관을 두고 있는 다른 협약과의 협력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다음 당사국 총회가 아시아에서 열리는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다음 총회 때 시민단체가 좀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대한민국 정부가 마련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람사협약 당사국 총회 주최국은 습지의 보호와 현명한 이용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 성공적인 사례를 보여줄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의 동료인 한국의 시민단체가 보여준 헌신적인 노력은 이런 협력관계에 있어 빛나는 사례입니다. 차후 3개년간 이를 위해 우리 모두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2008년에 다시 만납시다. |
